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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수산식품 품질인증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우선구매 대상 수산식품)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Fishery Food Industry, Article 38 (Fishery Food Subject to Preferential Purchase)

법 제3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산식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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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7조에 따라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1.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스탠더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된 수산식품

2.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produced프r러두스트 at앳 a어 business비즈니스 site사잇 applying어플라이잉 Hazard해저드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Critical크r리티클 Control컨트r로울 Point포인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3)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

3.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

4.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forf포 which위치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has해즈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5.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수산물

5.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forf포 which위치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has해즈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프r라덕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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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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