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활동 상황 점검 대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Fishery Food Industry, Article 28 (Subjects, etc. of Inspection of Activities)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활동 상황 점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대로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의 재연이 가능한지 여부

1. Whether웨^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ocessing,프^r라세싱 cooking,쿠킹 etc.엣세터^r러 can캔 be비 reproduced^r리프^r러두스트 as애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Korean코^r리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ster매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보고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활동 상황의 사실 여부

2. Whether웨^ð더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ster매스터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true;트^r루

3.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및 수산식품명인전수자에게 지원된 자금의 관리ㆍ운영 현황

3.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unds^f펀즈 supported서포티드 to투 Korean코^r리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sters매스터즈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ster매스터 successors석세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활동 상황 점검은 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 서류 또는 지정받은 해당 제품을 제출받아 조사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2)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visiting^v비지팅 the^ð더 site사잇 or오 by바이 receiving^r러시^v빙 and앤드 examining이그재미닝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or오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roduct.프^r라덕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활동 상황 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details디테일즈 concerning컨서닝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activities액티^v버티즈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