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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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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수산식품산업 활성화 촉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Fishery Food Industry, Article 11 (Scope of Support for Production of Processed Fishery Products, etc.)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가공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1)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processed프r라세스트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5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roducts프r라덕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 중 50퍼센트 이상으로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

1. Products프r라덕츠 processed프r라세스트 using유징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2. 제1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원료 또는 재료 중 50퍼센트 이상으로 사용하여 2차 이상 가공한 제품

2. Products프r라덕츠 secondarily세컨데r럴리 or오 furtherf퍼ð더 processed프r라세스트 using유징 theð더 products프r라덕츠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3. 수산물과 그 가공품, 농산물(임산물 및 축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가공품을 함께 원료ㆍ재료로 사용한 가공품인 경우에는 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함량이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함량보다 많은 가공품

3. Where웨어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use유스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theirð데어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including인클루딩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and앤드 theirð데어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as애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in인 which위치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or오 theirð데어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is이즈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or오 theirð데어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4. 그 밖에 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제품

4. Other어ð더 products프r라덕츠 processed프r라세스트 using유징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s애즈 theð더 main메인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or오 main메인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eding니딩 support.서포트

②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5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이하 "수산가공품"이라 한다) 제조ㆍ가공시설의 설치 및 개수ㆍ보수

1.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renovation,r레너v베이션 and앤드 repairr리페어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rocessed프r라세스트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cessed프r라세스트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2. 수산가공품의 위생ㆍ품질 개선을 위한 연구 및 교육

2.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hygiene하이진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processed프r라세스트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3. 수산가공품의 브랜드ㆍ용기ㆍ포장디자인의 개발ㆍ제작

3.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brands,브r랜즈 containers,컨테이너즈 and앤드 packaging패키징 designs디자인즈 of어v브 processed프r라세스트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4. 수산가공품의 전시판매ㆍ품평회ㆍ박람회 개최 및 참가 등 홍보사업

4. Publicity퍼블리서티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holding호울딩 or오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exhibition엑서비션 sales,세일즈 product프r라덕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fairs,f페어즈 and앤드 expos엑스포즈 of어v브 processed프r라세스트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5. 수산가공품의 전자상거래 구축 등 판매망의 개발

5.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ales세일즈 networks네트워크스 such서치 as애즈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e-commerce이-카머스 forf포 processed프r라세스트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6. 수산가공품의 판매망 개발을 위한 교육ㆍ컨설팅

6.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consulting컨설팅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sales세일즈 networks네트워크스 of어v브 processed프r라세스트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더 fisheryf피셔r리 processing프r라세싱 industry.인더스트r리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가공품 생산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그 지원 대상자로 구성된 수산식품사업자단체ㆍ협회 등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 또는 제41조에 따라 수매ㆍ비축한 수산물을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production,프r러덕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processed프r라세스트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to투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etc.엣세터r러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or오 may메이 preferentially프r레f퍼r렌셜리 supply서플라이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purchased퍼치스트 and앤드 stockpiled스탁파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r오 4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프r라덕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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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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