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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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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6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60조(범칙금의 납부)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60 (Payment of Penalty Payments)

① 제59조에 따라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한국은행 본점이나 지점, 한국은행이 지정한 국고대리점ㆍ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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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범칙금납부통고서에 불복하는 자는 그 납부기간 이내에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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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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