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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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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1장 총칙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6조의2(수산생물질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6-2 (Disclosure of Information on the Occurrence of Aquatic Life Diseases)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국내외에서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수산생물질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산생물질병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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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ontent,칸텐트 scope,스코우프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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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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