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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4장 보칙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47조(수산생물방역관 등의 증표)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47 (Identification Certificates of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Officers, etc.)

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수산생물방역관ㆍ수산생물검역관ㆍ수산생물방역사 및 제45조의2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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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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