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45조의2(지도와 명령)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45-2 (Guidance and Orders)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생물의 진료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공중위생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Where deemed necessary for policies on medical care of aquatic life, or where serious harm to public health has occurred or is deemed likely to occur,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 Gun, or Gu may give necessary guidance and orders to aquatic life disease managers or aquatic life disease clinic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와 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수산생물진료에 관한 업무상황, 시설, 진료부, 검안부 또는 처방전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Where deemed necessary to give guidance and orders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 Gun, or Gu may have public officials under his or her authority inspect the business status, facilities, medical records, post-mortem examination records, or prescriptions relating to medical care of aquatic life of aquatic life disease managers or aquatic life disease clinic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