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44조(보고)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44 (Reports)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생물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양식자와 수산생물집합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1) Where deemed necessary to prevent aquatic life epidemics,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or a Mayor/Do Governor may have aquatic life farmers and managers of aquatic life gathering facilities, etc. make reports on necessary matter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②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 When a Mayor/Do Governor has taken measures under this Act to prevent the occurrence or spread of aquatic life epidemics, he or she shall report to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and notify the head of the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gency and the relevant Mayor/Do Governor of the content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원에 대하여 진료부 등 수산생물진료에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7.21, 2013.3.23>
(3)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 Gun, or Gu may have an aquatic life disease manager or aquatic life disease clinic report matters necessary for the medical care of aquatic life, such as medical records, in accordance with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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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