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2조(수출입 수산생물의 검역)

① 수출입 수산생물의 검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이하 "수산생물검역기관"이라 한다)에 수산생물검역관을 둔다. <개정 2011.7.21>

(1)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quarantine쿼^r런틴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quarantine쿼^r런틴 agency")에이전시 to투 handle핸들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quarantine쿼^r런틴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and앤드 exported익스포티드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② 수산생물검역관은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의 검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quarantine쿼^r런틴 officer오^f퍼서 shall섈 be비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manager매너저 or오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더 quarantine쿼^r런틴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생물의 검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산생물검역과 관련된 분야의 경력 또는 학력이 있는 사람(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생물의 검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수산생물검역관으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생물검역관으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의 경력 및 학력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1, 2020.2.18>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quarantine쿼^r런틴 agency에이전시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quarantine쿼^r런틴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or오 appoint,어포인트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quarantine쿼^r런틴 officer오^f퍼서 a어 person퍼슨 (including인클루딩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has해즈 a어 career커^r리어 or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ackground백그^r라운드 in인 a어 field^f필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quarantine쿼^r런틴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and앤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더 quarantine쿼^r런틴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areer커^r리어 and앤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ackground백그^r라운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or오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quarantine쿼^r런틴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수산생물검역관은 검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3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을 적재한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ㆍ열차ㆍ보세구역 및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4)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quarantine,쿼^r런틴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quarantine쿼^r런틴 officer오^f퍼서 may메이 enter엔터 vessels,^v베슬즈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vehicles,^v비히클즈 trains,트^r레인즈 bonded반디드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places플레이시즈 loaded로우디드 with위^ð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and앤드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disinfection.디신^f펙션

⑤ 수산생물검역관은 제23조에 따른 지정검역물과 그 용기ㆍ포장 및 그 밖에 여행자 휴대품 등 검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에 대하여 검사하거나 관계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물건이나 용기ㆍ포장 등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5)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quarantine쿼^r런틴 officer오^f퍼서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their^ð데어 containers컨테이너즈 and앤드 packaging,패키징 and앤드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quarantine,쿼^r런틴 such서치 as애즈 travelers'트^r래^v벌러즈 belongings,빌롱잉즈 or오 question퀘스천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may메이 collect컬렉트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the^ð더 minimum미너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containers,컨테이너즈 packaging,패키징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⑥ 수산생물검역관이 제5항에 따라 검사 또는 수거하는 때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1>

(6) When웬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quarantine쿼^r런틴 officer오^f퍼서 conducts컨덕츠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refuse,^r러^f퓨즈 obstruct,어브스트^r럭트 or오 evade이^v베이드 it잇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