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1조의2(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등)

①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생물 또는 그 생산물(이하 이 조에서 "수출수산생물"이라 한다)을 양식ㆍ가공 또는 보관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상대국으로부터 해당 시설이 상대국과의 협약의 내용이나 세계동물보건기구의 수산생물질병 관리기준을 준수하는지에 대하여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확인을 받을 것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시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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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이하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수출수산생물의 양식ㆍ가공ㆍ보관에 필요한 수산생물질병의 관리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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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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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이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준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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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이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5)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앤 export엑스포트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y^f퍼실리티 has해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the^ð디 exported익스포티드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을 고시할 때에는 외국과의 협약내용이나 세계동물보건기구의 수산생물질병 관리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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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1항에 따른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및 제5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