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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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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1장 총칙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조(목적)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과 수생태계 보호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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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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