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9조(양식제한조치)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수산생물의 양식을 제한하는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양식제한기간과 그 기간 중에 감축할 수산생물(이하 "감축대상수산생물"이라 한다)의 종류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0>

(1) When웬 ordering오더^r링 measures메저즈 to투 restrict^r리스트^r릭트 aquaculture애쿼컬처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to투 be비 reduced^r러두스트 during두^r링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reduction")^r러덕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② 감축대상수산생물의 마리 수 또는 무게는 양식제한조치의 대상이 되는 양식시설에서 양식되고 있는 전체 수산생물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감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7.20>

(2) The^ð더 number넘버 or오 weight웨잇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reduction^r러덕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within위^ð딘 50/100 of어^v브 all올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being비잉 farmed^f팜드 in인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facility^f퍼실리티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measure,메저 and앤드 reduction^r러덕션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양식제한조치를 명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해당 수산생물양식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2.7.20, 2021.2.9>

(3) To투 order오더 an앤 aquaculture애쿼컬처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farmer^f파머 concerned컨선드 in인 writing^r라이팅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식제한조치의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7.20, 2013.3.23>

(4)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on안 aquaculture애쿼컬처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measures,메저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