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견수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수출국 등에 대하여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22>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experts엑스펏츠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s^f필즈 or오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xporting익스포팅 countries,컨트^r리즈 etc.엣세터^r러 to투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시 토론회, 공청회 등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hold호울드 meetings,미팅즈 such서치 as애즈 debates더베잇츠 and앤드 public퍼블릭 hearings,히^r링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acilitate^f퍼실러테잇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위하여 문서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pay페이 allowances,얼라원시즈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o투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who후 have해^v브 submitted서브미티드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attended어텐디드 meetings미팅즈 for^f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llecting컬렉팅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