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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의2(검역시행장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1.2.19]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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