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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시행 2025.8.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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