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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통계조사 결과의 접수 및 통보 업무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제품 판로확대 지원에 필요한 업무

시행 2025.8.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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