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수산업 관련 산업 등의 범위)

①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업 관련 산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선을 건조ㆍ개조하거나 개량하는 산업

2. 수산용 어구ㆍ자재ㆍ약품 등을 생산하는 산업

3. 수산동식물의 먹이를 생산하는 산업

4. 수산동식물의 질병관리 산업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구온난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시험연구 사업

2. 유해생물이나 이상조류(異常潮流) 등의 원인 규명 및 퇴치기술에 관한 시험연구 사업

3. 국가 간 공동수산자원에 대한 평가 및 국제협력에 관한 시험연구 사업

③ 법 제2조제1항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지원 사업

2. 수산기술 창업 지원 사업

④ 법 제2조제1항제5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수산업 관련 교육 사업

2. 수산업인에 대한 정보화 교육 사업

시행 2023.11.1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