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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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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장 수목원의 조성 및 운영 등 › 제1절 수목원의 조성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의2(토지 등의 수용)

Act on the Creation and Promotion of Arboretums and Gardens, Article 8-2 (Expropriation of Land, etc.)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대상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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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r오 use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isð디스 Act액트 contains컨테인즈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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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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