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21조(시설관리권 설정의 등록신청)
시설관리권 설정의 등록신청은 관리청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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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시설관리권 설정의 등록신청은 관리청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