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Act, Article 9 (Restrictions on Acts in Natural Conservation Zone)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자연보전권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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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택지, 공업 용지, 관광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1.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imed에임드 at앳 developing디^v벨러핑 housing하우징 sites,사잇츠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tourist투^r리스트 sites,사잇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a어 type타이프 and앤드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larger;라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2. New누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a어 school,스쿨 public퍼블릭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building,빌딩 office오^f피스 building,빌딩 commercial커머실 building,빌딩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or오 other어^ð더 population-concentration-inducing파퓰레이션-칸선트^r레이션-인두싱 facility^f퍼실리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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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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