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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Act, Article 8 (Restrictions on Acts in Growth Management Zone)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이 적정하게 성장하도록 하되, 지나친 인구집중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ㆍ증설이나 그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a어 growth그r로우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grows그r로우즈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and앤드 shall섈 not낫 newly눌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expand,익스팬드 or오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for,f포 schools,스쿨즈 public퍼블릭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buildings,빌딩즈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other어ð더 population-concentration-inducing파퓰레이션-칸선트r레이션-인두싱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o소우 as애즈 not낫 to투 cause카즈 excessive익세시v브 population파퓰레이션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도권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zone존 in인 a어 growth그r로우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he히 or오 she쉬 shall섈 do두 so소우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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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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