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Act, Article 8 (Restrictions on Acts in Growth Management Zone)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이 적정하게 성장하도록 하되, 지나친 인구집중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ㆍ증설이나 그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The head of a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shall ensure that a growth management zone grows appropriately, and shall not newly establish or expand, or grant permission, etc. for, schools, public government office buildings, training facilities, or other population-concentration-inducing facilit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o as not to cause excessive population concentration.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도권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2) Where the head of a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intends to designate an industrial zone in a growth management zone, he or she shall do so within the scop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as determined by the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