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한다. <개정 2013.3.23>

(1) In인 order오더 to투 curb커브 and앤드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distribute디스트^r리븃 the^ð더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of어^v브 population파퓰레이션 and앤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in인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s,메이어즈 or오 Do두 Governors거^v버너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draft드^r래^f프트 a어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lan플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결정된 수도권정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decide디사이드 on안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amending어멘딩 the^ð더 decided디사이디드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lan:플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be비 amended어멘디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결정ㆍ변경된 수도권정비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10>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lan플랜 decided디사이디드 or오 amended어멘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thereof.^ð데^r러^v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한 해부터 5년마다 이를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it잇 was워즈 decided디사이디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and앤드 amend어멘드 it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