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제27조(권한의 위임)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Act, Article 27 (Delegation of Authority)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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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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