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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6조(보고와 감독)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Act, Article 26 (Reporting and Supervisio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 집행 상황이나 지역 현황을 검사하거나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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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업무 집행 상황이나 지역 현황을 검사하거나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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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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