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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5조(기초조사 등)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Act, Article 25 (Basic Surveys)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면 인구, 산업, 토지 이용, 주요 시설 및 기반 시설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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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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