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제22조(구성)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Act, Article 22 (Composition)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②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serve서^v브 as애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persons퍼슨즈 shall섈 fall^f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1. Vice^v바이스 ministers미너스터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2. Deputy데퓨티 mayors메이어즈 or오 deputy데퓨티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Si/Do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수도권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policy.팔러시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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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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