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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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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Act, Article 21 (Establishment of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Committee)

① 수도권의 정비 및 건전한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5.19, 2013.3.23>

(1) A어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important임포턴트 policies팔러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and앤드 sound사운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lan;플랜

2. 수도권정비계획의 소관별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of어v브 each이치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under언더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lan;플랜

3. 수도권의 정비와 관련된 정책과 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plans플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4. 과밀억제권역에서 추진될 공업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zones존즈 to투 be비 pursued퍼수드 in인 theð디 overconcentration오우v버칸선트r레이션 restraintr리스트r레인트 zone;존

5. 종전대지의 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formerf포머 sites;사잇츠

6. 제18조에 따른 총량규제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otal토우틀 volumev발륨 control컨트r로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7. 대규모개발사업의 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s플랜즈 forf포 large-scale라지-스케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8. 그 밖에 수도권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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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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