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8조(부담금의 산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Act, Article 18 (Calculation of Charges)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charge under Article 14 (3) of the Act is a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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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