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4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Enforcement Decree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Act, Article 14 (Relaxation of Restrictions on Acts in the Natural Conservation Zone)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나 그 행위의 허가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3.3.23>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perform퍼^f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in인 the^ð더 natural내처^r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zone,존 or오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therefor:^ð데어^f포

1.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종합개발사업 또는 관광지조성사업 중 그 면적(관광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을 말한다)이 6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1. Among어멍 housing하우징 site사잇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or오 tourist투^r리스트 site사잇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n앤 area에^r리아 that^ð댓 is이즈 not낫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total토우틀 pollution펄루션 load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those^ð도우즈 with위^ð드 an앤 area에^r리아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plan플랜 district디스트^r릭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ourist투^r리스트 site사잇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6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that^ð댓 have해^v브 undergone언더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

2.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종합개발사업 또는 관광지조성사업의 경우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housing하우징 site사잇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or오 tourist투^r리스트 site사잇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n앤 area에^r리아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total토우틀 pollution펄루션 load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택지조성사업. 다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은 제외한다.

(a)어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프^r라젝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housing하우징 site사잇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어 riverside^r리^v버사이드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in인 the^ð더 Han한 River^r리^v버 Water워터 System시스텀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이하 이 조에서 "도시지역등"이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택지조성사업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시행되는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1) Among어멍 housing하우징 site사잇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s,에^r리어즈 commercial커머실 areas,에^r리어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among어멍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6 and앤드 37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어 project프^r라젝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zone존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that^ð댓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

2) 도시지역등에서 시행되는 택지조성사업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10만제곱미터 미만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시행되고 주변 지역이 이미 시가화(市街化) 등이 완료되어 추가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없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것

2) Among어멍 housing하우징 site사잇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a어 project프^r라젝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zone존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1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where웨어 urbanization얼버너제이션 of어^v브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area에^r리아 that^ð댓 can캔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developed,디^v벨립트 with위^ð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3) 도시지역등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되는 택지조성사업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10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이하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시행되는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3) Among어멍 housing하우징 site사잇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reas에^r리어즈 other어^ð더 than^ð댄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a어 project프^r라젝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zone존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5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that^ð댓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

4) 도시지역등과 도시지역등이 아닌 지역에 걸쳐서 시행되는 택지조성사업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10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이하의 면적(각 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시행되는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4) Among어멍 housing하우징 site사잇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cross어크^r로스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areas에^r리어즈 other어^ð더 than^ð댄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a어 project프^r라젝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with위^ð드 an앤 area에^r리아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5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meaning미닝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zones존즈 in인 each이치 area)에^r리아 that^ð댓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지역종합개발사업. 다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및 지역종합개발사업은 제외한다.

(b)비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어 riverside^r리^v버사이드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in인 the^ð더 Han한 River^r리^v버 Water워터 System시스텀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6만제곱미터 이하의 도시개발사업 또는 지역종합개발사업(3)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1)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f어^v브 6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3)) that^ð댓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

2) 도시지역등에서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지역종합개발사업 중 그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2) Among어멍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or오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one원 with위^ð드 an앤 area에^r리아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that^ð댓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

3) 도시지역등에서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지역종합개발사업 중 그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이고 주변 지역이 이미 시가화 등이 완료되어 추가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없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것

3) Among어멍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or오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one원 with위^ð드 an앤 area에^r리아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1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where웨어 urbanization얼버너제이션 of어^v브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area에^r리아 that^ð댓 can캔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developed,디^v벨립트 with위^ð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4) 도시지역등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되거나 도시지역등과 도시지역등이 아닌 지역에 걸쳐서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지역종합개발사업 중 그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4) Among어멍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or오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reas에^r리어즈 other어^ð더 than^ð댄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or오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cross어크^r로스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areas에^r리어즈 other어^ð더 than^ð댄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one원 with위^ð드 an앤 area에^r리아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5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that^ð댓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

다. 관광지조성사업 중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

(c)시 Among어멍 tourist투^r리스트 site사잇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s,프^r라젝츠 one원 with위^ð드 a어 facility^f퍼실리티 plan플랜 district디스트^r릭트 area에^r리아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that^ð댓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

3. 공업용지조성사업 중 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3. Among어멍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land랜드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s,프^r라젝츠 one원 with위^ð드 an앤 area에^r리아 of어^v브 6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that^ð댓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

4. 학교의 경우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chools:스쿨즈

가. 제24조에 따른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또는 소규모대학의 신설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a)어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junior주니어 college,칼리지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small스몰 university유너^v버서티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conforming컨^f포밍 to투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otal토우틀 volume^v발륨 control컨트^r로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which위치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

나. 제24조에 따른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학교 입학 정원의 증원

(b)비 An앤 increase인크^r리스 in인 school스쿨 admission애드미션 quotas쿼우터즈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conforming컨^f포밍 to투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otal토우틀 volume^v발륨 control컨트^r로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다. 신설된 지 8년이 지나지 아니한 소규모대학 입학 정원의 증원(최초 입학 정원의 100퍼센트 범위에서의 증원만 해당하며, 신설된 후 8년 이내에는 나목에 따른 증원을 할 수 없다)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c)시 An앤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quota쿼우타 of어^v브 a어 small스몰 university유너^v버서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less레스 than^ð댄 eight에잇 years이어즈 ago어고우 (limited리머티드 to투 an앤 increase인크^r리스 within위^ð딘 10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initial이니실 admission애드미션 quota,쿼우타 and앤드 an앤 increase인크^r리스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may메이 not낫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eight에잇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which위치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

라.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또는 소규모대학의 이전

(d)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a어 junior주니어 college,칼리지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small스몰 university유너^v버서티 within위^ð딘 the^ð더 natural내처^r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zone;존

마.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구조개혁을 위하여 고시하는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 통ㆍ폐합기준에 따른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ㆍ폐합으로 인한 대학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

(e)이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xpansion,익스팬션 or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a어 merger머저 or오 closure클로우저 between비트윈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and앤드 a어 junior주니어 college칼리지 under언더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merger머저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national내셔늘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of어^v브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meeting미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해당 대학 및 전문대학이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한 것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1) The^ð더 university유너^v버서티 and앤드 the^ð더 junior주니어 college칼리지 shall섈 have해^v브 requested^r리퀘스티드 it잇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it잇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12;

2) 대학 본부가 자연보전권역 밖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하거나 자연보전권역에 신설되지 아니할 것

2) The^ð더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f어^v브 the^ð더 university유너^v버서티 shall섈 not낫 be비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into인투 or오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natural내처^r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zone존 from^f프^r럼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natural내처^r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zone;존

3) 대학의 교사(校舍)와 교지(校地) 등이 종전과 같이 사용되고, 폐지되는 전문대학의 교사와 교지 등은 대학의 교사와 교지 등으로 전환될 것

3) The^ð더 school스쿨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school스쿨 sites,사잇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university유너^v버서티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before,비^f포 and앤드 the^ð더 school스쿨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school스쿨 sites,사잇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abolished어발리시트 junior주니어 college칼리지 shall섈 be비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school스쿨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school스쿨 sites,사잇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university;유너^v버서티

5. 공공 청사의 경우

5.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buildings:빌딩즈

가. 다음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다만, 2)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의 경우에는 증축이나 용도변경만 가능하며,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3)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이 자연보전권역에 사무소를 신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a)어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xtension,익스텐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building빌딩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at^ð댓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a어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building빌딩 falling^f팔링 under언더 2), only온리 extension익스텐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is이즈 permitted,퍼미티드 and앤드 the^ð더 case케이스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3) located로우케이티드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newly눌리 constructs컨스트^r럭츠 an앤 office오^f피스 in인 the^ð더 natural내처^r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zone존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중앙행정기관(청은 제외한다)의 청사

1) An앤 office오^f피스 building빌딩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xcluding익스클루딩 an앤 agency에이전시 (Cheong));치옹

2) 중앙행정기관 중 청의 청사,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의 청사(교육, 연수 또는 시험기관의 청사는 제외한다)

2) An앤 office오^f피스 building빌딩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Cheong)치옹 among어멍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an앤 office오^f피스 building빌딩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xcluding익스클루딩 office오^f피스 buildings빌딩즈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or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gencies);에이전시즈

3) 공공법인의 사무소

3) An앤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b)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및 공공법인(지점을 포함한다) 중 수도권만을 관할하는 기관 및 공공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

1)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xtension,익스텐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an앤 office오^f피스 building빌딩 or오 office오^f피스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branches)브^r랜치즈 whose후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covers커^v버즈 only온리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2)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및 공공법인(지점을 포함한다) 중 관할 구역이 수도권과 그 인근의 도 지역만을 관할하는 기관 및 공공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것

2)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xtension,익스텐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an앤 office오^f피스 building빌딩 or오 office오^f피스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branches)브^r랜치즈 whose후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covers커^v버즈 only온리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and앤드 the^ð디 adjacent어제이선트 Do두 region,^r리전 with위^ð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6. 연수 시설의 경우

6.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가. 기존 연수 시설의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축

(a)어 Extension익스텐션 within위^ð딘 1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of어^v브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나.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에서 시행하는 연수 시설의 신축, 증축(기존 연수 시설의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축은 제외한다) 또는 용도변경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b)비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xtension익스텐션 (excluding익스클루딩 extension익스텐션 within위^ð딘 1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of어^v브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a어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n앤 area에^r리아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total토우틀 pollution펄루션 load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that^ð댓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

7.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에서 시행하는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및 복합 건축물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

7.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xtension,익스텐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office오^f피스 buildings,빌딩즈 retail^r리테일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complex캄플렉스 buildings빌딩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n앤 area에^r리아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total토우틀 pollution펄루션 load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② 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때 같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여러 개의 택지조성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한꺼번에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2)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어 if이^f프 several세^v브^r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s프^r라젝츠 are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zone,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shall섈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for^f포 all올 of어^v브 them^ð뎀 at앳 once.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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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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