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제9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Oil Pipeline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9 (Entry into Land of Others)
① 송유관설치자는 송유관공사에 관한 실지조사, 측량 및 시공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타인의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1) An oil pipeline installer may, where necessary for field surveys, measurement, and construction relating to oil pipeline works, enter the land of another person, use the land of another person, or alter or remove the plants or other obstacles of another person.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토지의 사용 및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ㆍ제거와 그 보상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applies mutatis mutandis to entry into land, use of land, alteration or removal of plants or other obstacles, and compensation therefor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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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