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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송유관 안전관리법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9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Oil Pipeline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9 (Entry into Land of Others)

① 송유관설치자는 송유관공사에 관한 실지조사, 측량 및 시공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타인의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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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토지의 사용 및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ㆍ제거와 그 보상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entry엔트r리 into인투 land,랜드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alteration올터r레이션 or오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plants플랜츠 or오 other어ð더 obstacles,아브스터클즈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hereforð데어f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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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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