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송유관 안전관리법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0조(송유관의 보존)

Oil Pipeline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10 (Preservation of Oil Pipelines)

① 송유관설치자는 타인의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송유관의 보존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1) An앤 oil오일 pipeline파이플라인 installer인스톨러 may메이 alter올터 or오 remover리무v브 theð더 plants플랜츠 or오 other어ð더 obstacles아브스터클즈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where웨어 theð디 installer인스톨러 deems딤즈 thatð댓 theyð데이 hinder,힌더 or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hinder,힌더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an앤 oil오일 pipeline.파이플라인

② 제1항에 따른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 및 제거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9 (2)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lteration올터r레이션 or오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plants플랜츠 or오 other어ð더 obstacles아브스터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송유관 안전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