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0조(송유관의 보존)
Oil Pipeline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10 (Preservation of Oil Pipelines)
① 송유관설치자는 타인의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송유관의 보존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1) An oil pipeline installer may alter or remove the plants or other obstacles of another person where the installer deems that they hinder, or are likely to hinder, the preservation of an oil pipeline.
② 제1항에 따른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 및 제거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2) Article 9 (2) applies mutatis mutandis to the alteration or removal of plants or other obstacles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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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