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제8조의2(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① 송유관설치자등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송유관에 대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 An앤 oil오일 pipeline파이플라인 installer,인스톨러 etc.엣세터^r러 shall섈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undergo언더고우 a어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the^ð디 oil오일 pipelines파이플라인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underwent언더웬트 the^ð더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송유관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자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디 oil오일 pipeline파이플라인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underwent언더웬트 the^ð더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pair^r리페어 and앤드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④ 제1항에 따른 송유관의 정밀안전진단의 시기ㆍ기준ㆍ방법, 그 밖에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timing,타이밍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더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of어^v브 oil오일 pipelines파이플라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