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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송유관 안전관리법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의3(벌칙)

Oil Pipeline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13-3 (Penalties)

송유관에서 절취된 석유임을 알면서 이를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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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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