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의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shall섈 be비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and앤드 confirmed,컨^f펌드 and앤드 then^ð덴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disposition디스퍼지션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etc.,엣세터^r러 and앤드 demand디맨드 payment.페이먼트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2008.2.29, 2013.3.23, 2025.10.1>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impose임포우즈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disposition디스퍼지션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tate스테잇 his히즈 or오 her허 opinion어피니언 orally오^r럴리 or오 in인 writing^r라이팅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by바이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 days.데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no노우 opinion어피니언 is이즈 stated스테이티드 by바이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ate,데잇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no노우 opinion.어피니언

③산업통상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 In인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motive모우티^v브 and앤드 consequences칸서퀜시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mposition임퍼지션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4)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llecting컬렉팅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