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5조의2(토지출입증)
법 제23조의2제6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6.11]
시행 2024.3.19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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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의2제6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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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3.19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