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y and Stabilizing Supply Chains, Article 82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27조의 표준화사업에 관한 산업통상부 소관 분야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legates델러게잇츠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the^ð더 field^f필드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concerning컨서닝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Agency에이전시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법 제7조의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통계 작성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5.10.1>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6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who후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통계작성을 담당하는 조직 및 인력이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할 수 있을 것

1. It잇 has,해즈 or오 can캔 secure,시큐어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2.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

2. It잇 can캔 secure시큐어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budget;버짓

3. 일정한 신뢰도를 가질 수 있는 통계활동 실적이 있거나 통계작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

3. It잇 has해즈 results^r리절츠 of어^v브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activities액티^v버티즈 that^ð댓 can캔 have해^v브 a어 certain서튼 degree디그^r리 of어^v브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or오 can캔 formulate^f포뮬레잇 a어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plan.플랜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의 전문투자조합의 등록에 관한 업무(「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투자기관협의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0.8.11, 2023.12.19, 2025.10.1>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6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ntrusts엔트^r러스츠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nerships파트너쉽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partner파트너 is이즈 a어 venture^v벤처 capital캐퍼틀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to투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uncil.카운슬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제3호의2에 따라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이 조 제2항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통계 작성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위탁한다. <신설 2023.12.5, 2025.10.1>

(4)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6 (2)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supply서플라이 chain체인 early얼리 warning워닝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3.12.5, 2025.10.1>

(5)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6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선정의 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검토 업무

1. Duties두티즈 of어^v브 reviewing^r리^v뷰잉 whether웨^ð더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selecting설렉팅 core코 strategic스트^r러티직 technologies텍날러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met;멧

2.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품목 선정의 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검토 업무

2. Duties두티즈 of어^v브 reviewing^r리^v뷰잉 whether웨^ð더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selecting설렉팅 supply서플라이 chain체인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items아이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met;멧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선정의 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검토 업무

3. Duties두티즈 of어^v브 reviewing^r리^v뷰잉 whether웨^ð더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selecting설렉팅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leading리딩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met;멧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업 확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전문기업확인서 발급 업무

4. Duties두티즈 of어^v브 confirming컨^f퍼밍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issuing이슈잉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5. 법 제23조의4제3항제1호에 따른 기술개발 지원 업무

5. Duties두티즈 of어^v브 supporting서포팅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4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49조에 따른 협력모델 발굴ㆍ지원 업무(산업통상부장관 소관 업무로 한정한다)

6. Duties두티즈 of어^v브 discovering디스커^v버^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models마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5, 2025.10.1>

(6) Where웨어 duties두티즈 have해^v브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subsidize서브시다이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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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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