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0조(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y and Stabilizing Supply Chains, Article 80 (Dedicated Planning, Management, and Evaluation Institutions)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planning,플래닝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projects")프^r라젝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lanning,플래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have해^v브 it잇 perform퍼^f폼 those^ð도우즈 duties:두티즈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1.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술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의 사업

4.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tests,테스츠 performance퍼^f포먼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5.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의 체계적 생산ㆍ관리ㆍ유통 및 활용을 위한 사업

6.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systematic시스터매틱 production,프^r러덕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

7.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협력모델 발굴ㆍ지원 사업

8.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discovering디스커^v버^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models마들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9 and앤드 5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lanning,플래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중 전문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과 협의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deems딤즈 that^ð댓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ome섬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lanning,플래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ve해^v브 some섬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융합혁신지원단

1. The^ð더 Convergence컨^v버전스 Innovation이너^v베이션 Support서포트 Group;그^r루프

2. 투자기관협의회

2.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uncil;카운슬

3. 중소기업협동조합

3.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4. 비영리법인

4.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④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은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 간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정보교류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4)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lanning,플래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build빌드 a어 mutual뮤추얼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ystem시스텀 among어멍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lanning,플래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carry캐^r리 out아웃 necessary네서세^r리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change익스체인지 so소우 that^ð댓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projects프^r라젝츠 can캔 be비 promoted프^r러모우티드 efficiently.이^f피션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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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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