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0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구매 촉진)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y and Stabilizing Supply Chains, Article 60 (Promoting Purchase of Technology-Developed Products, etc.)

① 법 제3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term텀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8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1.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1. The^ð더 Korean코^r리언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ystem시스텀 under언더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2.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2.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ystem시스텀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ystem시스텀 Act;액트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3.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purchase퍼처스 of어^v브 technology-developed텍날러지-디^v벨립트 products프^r라덕츠 developed디^v벨립트 by바이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② 법 제3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이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하는 기타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term텀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8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quasi-governmental콰시-거^v버멘틀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to투 creating크^r리에이팅 demand디맨드 for^f포 technology-developed텍날러지-디^v벨립트 products프^r라덕츠 developed디^v벨립트 by바이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③ 법 제3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8 (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unded^f펀디드 or오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unded^f펀디드 or오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다음 회계연도의 우선구매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o투 submit,서브밋 by바이 3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purchase퍼처스 plan플랜 for^f포 the^ð더 next넥스트 fiscal^f피스클 year이어 for^f포 technology-developed텍날러지-디^v벨립트 products프^r라덕츠 developed디^v벨립트 by바이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⑤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까지를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up업 to투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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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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