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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6장 소재ㆍ부품ㆍ장비 실증기반의 확충과 활용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9조(소재 관련 연구성과물 제출 대상 사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y and Stabilizing Supply Chains, Article 59 (Projects Subject to Submission of Materials-Related Research Outputs)

법 제3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3.30, 2025.10.1>

Theð더 term텀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7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

1.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Basic베이식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2.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광융합기술개발사업

2. Optical압티클 convergence컨v버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Optical압티클 Convergence컨v버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3.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3.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4.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6조에 따른 나노기술 연구개발사업

4. Nanotechnology내노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Nanotechnology내노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5.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5.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6.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Innovation이너v베이션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7.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사업

7. Carbon카븐 material머티r리얼 convergence컨v버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Carbon카븐 Material머티r리얼 Convergence컨v버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사업

8.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9.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소방기술개발 사업

9.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Industry;인더스트r리

10.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

10. Defense디f펜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11.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thatð댓 do두 not낫 fallf폴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0;

12.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12. Other어ð더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undedf펀디드 or오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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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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