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8조(실증기반 확충에 대한 지원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y and Stabilizing Supply Chains, Article 48 (Procedures for Supporting Expansion of Demonstration Infrastructure, etc.)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협력적 실증기반 확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collaborative컬래버^r레이티^v브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between비트윈 demand디맨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pport:서포트

1.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협력적 실증기반 구축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보조ㆍ융자

1. Subsidies서브서디즈 or오 loans론즈 for^f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collaborative컬래버^r레이티^v브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between비트윈 demand디맨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2. 실증기반 구축에 필요한 부지의 제공 및 알선

2.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and앤드 brokering브^r로우커^r링 sites사잇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3. 법 제45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에의 우선 입주

3.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ccupancy아큐펀시 of어^v브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우선 참여

4.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omoted프^r러모우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for^f포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협력하여 실증기반을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제49조 각 호의 사항과 지원 요청사항을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경쟁력강화 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demand디맨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a어 supply서플라이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tend인텐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y^ð데이 may메이 submit서브밋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 and앤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requests^r리퀘스츠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제2항에 따라 경쟁력강화 계획서에 포함된 실증기반 관련 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절차 등은 제72조에 따른다.

(3)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model마들 relating^r릴레이팅 to투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follow^f팔로 Article아터클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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