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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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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5장 소재ㆍ부품ㆍ장비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4조(지원실적의 평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y and Stabilizing Supply Chains, Article 44 (Evaluation of Support Result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연도 평가기준을 작성하고 매년 12월 말까지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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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지원실적을 스스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nvergence컨v버전스 Innovation이너v베이션 Support서포트 Group그r루프 shall섈 self-evaluate셀f프-이v밸류에잇 theð더 support서포트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atð댓 member멤버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resultsr리절츠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nvergence컨v버전스 Innovation이너v베이션 Support서포트 Group그r루프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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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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