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3조(융합혁신지원단의 지원사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y and Stabilizing Supply Chains, Article 43 (Support Projects of the Convergence Innovation Support Group)

①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파견 연구원의 파견근무기간ㆍ보수 등 파견근무조건은 파견 연구원, 해당 파견 연구원 소속기관의 장 및 파견받는 특화선도기업등의 대표 3자 간에 합의하는 바에 따른다.

(1)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dispatched디스패치트 service,서^v비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dispatched디스패치트 researchers^r리서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agreed어그^r리드 among어멍 the^ð더 three^θ쓰^r리 parties:파티즈 the^ð더 dispatched디스패치트 researcher,^r리서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dispatched디스패치트 researcher^r리서처 belongs,빌롱즈 and앤드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leading리딩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dispatch.디스패치

②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9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자료의 제공

1.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analysis어낼러시스 data데이타 on안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technology텍날러지 trends;트^r렌즈

2. 외국 연구기관 또는 기업과의 기술협력의 알선

2. Brokering브^r로우커^r링 technology텍날러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or오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3. 외국 선진기술의 전수

3.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dvanced어드^v밴스트 foreign^f포^r런 technology;텍날러지

4. 관계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기술개발 수요 발굴

4. Discovery디스커^v버^r리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emand디맨드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or오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5.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또는 기술이전의 지원

5. Support서포트 for^f포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r오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developed디^v벨립트 technology;텍날러지

6. 투자의 유치 및 국제기술협력

6. Attraction어트^r랙션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echnology텍날러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7. 국제전시회의 참가 알선 등 해외진출 지원

7. Support서포트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expansion,익스팬션 such서치 as애즈 brokering브^r로우커^r링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xhibitions;엑서비션즈

8.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③ 법 제29조제2항 전단에 따른 통보를 받은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지원 요청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적은 서류를 융합혁신지원단에 제출해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nvergence컨^v버전스 Innovation이너^v베이션 Support서포트 Group그^r루프 who후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who후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respond^r리스판드 to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upport서포트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submit서브밋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to투 the^ð더 Convergence컨^v버전스 Innovation이너^v베이션 Support서포트 Group.그^r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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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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