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4조(지원실적의 평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y and Stabilizing Supply Chains, Article 44 (Evaluation of Support Result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연도 평가기준을 작성하고 매년 12월 말까지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In order to efficiently carry out the evaluation under Article 29 (4) of the Act,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shall, in consultation with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prepare the evaluation criteria for the following year and notify the heads of the members of the Convergence Innovation Support Group by the end of December each year.
②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지원실적을 스스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 head of a member of the Convergence Innovation Support Group shall self-evaluate the support results of that member according to the evaluation criteria under paragraph (1) and notify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of the results by the end of February of the following year.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shall comprehensively evaluate the results notified under paragraph (2) and notify the heads of the members of the Convergence Innovation Support Group of th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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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