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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4장의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3조의5(재고확대 권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y and Stabilizing Supply Chains, Article 33-5 (Recommendation to Expand Inventories, etc.)

① 법 제23조의6제1항에서 "국내 총재고량, 국제가격 변화, 수급 전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term텀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otal토우틀 domestic더메스틱 inventory,인v번토r리 changes체인지즈 in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rices,프r라이시즈 and앤드 supply-demand서플라이-디맨드 outlook"아우틀룩 in인 Article아터클 23-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1. 국내 총재고량

1. Total토우틀 domestic더메스틱 inventory;인v번토r리

2. 국제가격 변화

2. Changes체인지즈 in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rices;프r라이시즈

3. 수급 전망

3. Supply-demand서플라이-디맨드 outlook;아우틀룩

4. 국내 수입규모

4. Scale스케일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imports;임포츠

5. 수입대체 가능성

5.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import임포트 substitution;서브스티투션

6. 품목의 특성 등 재고확대 가능성

6.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expanding익스팬딩 inventory,인v번토r리 such서치 as애즈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디 item;아이텀

7.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급망안정품목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chain체인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items.아이텀즈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라 기업에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확대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업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tends인텐즈 to투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xpand익스팬드 theð디 inventory인v번토r리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chain체인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items아이텀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3-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ncerned컨선드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재고확대 품목

1. Items아이텀즈 forf포 which위치 inventory인v번토r리 is이즈 to투 be비 expanded;익스팬디드

2. 재고확대 물량

2. Quantity콴터티 of어v브 expanded익스팬디드 inventory;인v번토r리

3. 재고확대 기간

3.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xpanded익스팬디드 inventory;인v번토r리

4. 법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xpanding익스팬딩 theð디 inventory인v번토r리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chain체인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items.아이텀즈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라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확대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n웬 recommendingr레커멘딩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theð디 inventory인v번토r리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chain체인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items아이텀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3-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대상 기업명 및 기업 소재지

1. Name네임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ncerned;컨선드

2. 대상 품명

2.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item아이텀 concerned;컨선드

3. 대상 품목의 규격 또는 구조

3.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or오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theð디 item아이텀 concerned;컨선드

4. 수량, 단위 등 물량

4. Quantity,콴터티 units,유넛츠 and앤드 other어ð더 volumes;v발륨즈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xpanding익스팬딩 theð디 inventory인v번토r리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chain체인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items.아이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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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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