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3조의2(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공급망센터(이하 "공급망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upply서플라이 chain체인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upply서플라이 chain체인 center")센터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with위^ð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data데이타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ttached.어태치트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공급망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급망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Upon어판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supply서플라이 chain체인 center센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upply서플라이 chain체인 center센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망센터가 법 제23조의3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이내에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a어 supply서플라이 chain체인 center센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3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it잇 to투 meet밋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by바이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one원 month.먼^θ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it잇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may메이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