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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4장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육성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3조(투자기관협의회의 설립ㆍ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y and Stabilizing Supply Chains, Article 33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Investment Institutions Council)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

1. Theð더 fundf펀드 managing매너징 entities엔티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에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하려는 자(투자기관협의회가 설립된 이후에는 투자기관협의회가 인정하는 자로 한정한다)

2.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investing인v베스팅 or오 intend인텐드 to투 invest인v베스트 in인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after애f프터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uncil카운슬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uncil).카운슬

② 투자기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uncil카운슬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금융ㆍ투자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연구

1. Researchr리서치 on안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financef퍼낸스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2.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유망기업의 발굴 및 육성

2. Discovery디스커v버r리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promising프r라머싱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3. 소재ㆍ부품ㆍ장비사업자에 대한 투자의 지원 및 조정

3. Support서포트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4. 회원이 투자한 소재ㆍ부품ㆍ장비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4. Post-management포우스트-매너지먼트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in인 which위치 members멤버즈 have해v브 invested;인v베스티드

5. 법 제25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국제협력 촉진

5.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인수ㆍ합병등에 대한 지원

6. Support서포트 forf포 mergers머저즈 and앤드 acquisitions,애쿼지션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7. Duties두티즈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ð더 duties두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③ 투자기관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설립신청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uncil카운슬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with위ð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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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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