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기초가 되는 소관 분야의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어 sector섹터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ield^f필드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which위치 serves서^v브즈 as애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부문계획이 서로 중복ㆍ상충되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ㆍ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finds^f파인즈 that^ð댓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is이즈 needed니디드 because비코즈 sector섹터 plans플랜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verlap오우^v벌랩 or오 conflict칸^f플릭트 with위^ð드 one원 another,어너^ð더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among어멍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concerned.컨선드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④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secure시큐어 on안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basis베이시스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