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y and Stabilizing Supply Chains, Article 2 (Scope of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별표 1에 따른 업종으로 한정한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2.5, 2025.10.1>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Supply서플라이 Chains체인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1.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1. Those^ð도우즈 that^ð댓 contribute컨트^r리븃 greatly그^r레이틀리 to투 raising^r레이징 the^ð더 value^v밸류 added애디드 of어^v브 final^f파이늘 products;프^r라덕츠

2.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로서 기술 파급 효과 또는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것

2.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accompanying어컴퍼니잉 advanced어드^v밴스트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core코 high-level하이-레^v블 technology텍날러지 that^ð댓 have해^v브 a어 great그^r레잇 technology텍날러지 spillover스필로우^v버 effect이^f펙트 or오 value-added^v밸류-애디드 creation크^r리에이션 effect;이^f펙트

3.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 간 연관 효과가 큰 것

3. Those^ð도우즈 that^ð댓 serve서^v브 as애즈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or오 have해^v브 a어 great그^r레잇 inter-industry인터-인더스트^r리 linkage링커지 effect;이^f펙트

4.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주력산업 등의 생산에 차질을 초래하는 것

4. Those^ð도우즈 whose후즈 unsmooth언스무^ð드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would우드 cause카즈 disruption디스^r럽션 in인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key키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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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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