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8조(전문투자조합의 조직 및 등록요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y and Stabilizing Supply Chains, Article 28 (Organization and Registration Requirements for Specialized Investment Partnerships, etc.)

① 전문투자조합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해당 조합을 대표하고 업무집행을 책임지는 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 1인 이상을 정해야 한다.

(1)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nership파트너쉽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t앳 least리스트 one원 person퍼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partner")파트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persons퍼슨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o후 represents^r레프^r리젠츠 the^ð더 partnership파트너쉽 and앤드 is이즈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executing엑서큐팅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②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출자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1.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1 billion빌리언 won;원

2.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일 것

2. The^ð디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partner's파트너즈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share셰어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1/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3.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3.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③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8.11>

(3) The^ð더 term텀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8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1. Banks뱅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2.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s,딜러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s,브^r로우커즈 and앤드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3.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3.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수요기업

4. Among어멍 listed리스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5)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demanding디맨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5. A어 limited리머티드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that^ð댓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all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출자금 총액이 전문투자조합 결성금액의 100분의 1 이상일 것

(a)어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1/100 of어^v브 the^ð더 formation^f포메이션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nership;파트너쉽

나.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서 투자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 해당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b)비 It잇 shall섈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워크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person퍼슨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investment-related인^v베스트먼트-^r릴레이티드 work워크 at앳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투자회사

6. A어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6 of어^v브 the^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④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문투자조합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전문투자조합등록원부를 비치하고 누구든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nership파트너쉽 has해즈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keep킵 a어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nerships파트너쉽스 and앤드 make메이크 it잇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anyone에니원 to투 inspect.인스펙트

⑤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손실금충당계획을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8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loss로스 coverage커^v버^r러지 plan.플랜

⑥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이란 전문투자조합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an앤 amount어마운트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1/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nership.파트너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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